급여기준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이상 이용 가능)적으로 운영하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지?

행정해석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523 · 2015-06-21 게시

기준 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국민안심병원 중 상급 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응급환자의 경우 등 예외기준에 해당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가능함.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21호(2015.6.13.) 및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23호(2015.6.13.)와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5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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