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 1 고친 조항
- 27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27 그대로
개정 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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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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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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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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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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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개수 및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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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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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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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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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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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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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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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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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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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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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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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고정체(본체) 식립술의 재수술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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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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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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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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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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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70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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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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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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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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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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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고시제 2015-103호, 201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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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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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4-100호, ‘14.7.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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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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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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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대상 및 적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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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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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개수 및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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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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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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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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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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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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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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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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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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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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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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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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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고정체(본체) 식립술의 재수술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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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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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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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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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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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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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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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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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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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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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고시제 2014-100호, 2014.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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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고시제 2014-100호, 2014.7.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