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행위 고시 제2015-103호(행위) · 2015-06-19 게시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16-112호(2016.7.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70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틀니의 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1)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3) 금속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코발트 크롬 금속류

바. 연결유지장치: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2015.7.1. 시행)

☞ 개정사유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틀니의 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1) 레진상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바. 연결유지장치: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2013.7.1. 시행)

☞ 개정사유 : '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2-71호, ‘12.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는 다음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가. 적응증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완전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적용을 원칙으로 하며,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비용은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틀니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2012.7.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5-10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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