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처리지침 등 전달사항 알림
기준 내용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을 위한 진찰료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외래환자(재진)에 대한 의약품 처방방안[삼성서울병원 건의]
□ (배경) 재진인 외래환자가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을 처방받기를 요구
ㅇ 삼성서울병원은 소속 담당의사가 외래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등)하는 방안을 건의
※ 기 시행한 의약품 처리방안 지침(보건의료정책과-4105(2015.06.09.))
①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ㅇ (대상) 재진환자에 대해 기존에 처방받은 동일의약품 처방할 때
ㅇ (방안) 환자의 친족이 인근 다른 의료기관(A)을 방문
- A 의료기관 의사가 폐쇄된 의료기관(B) 소속 의사와 원격의료 또는 B 소속 종사자를 통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동일 의약품 처방
② 환자(가족)가 격리(자각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ㅇ (대상) 환자(가족)이 격리된 상황에서 기존에 처방받은 동의약품을 처방할 때
ㅇ (방안) 격리환자 담당 보건소 직원이 인근 의료기관 방문
- 이후 절차는 ①과 동일
☞ ①, ②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 삼성서울병원 요청사항 처리방안
ㅇ (검토) ①의 경우로 조치가 가능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지침 마련
- ① 방식 및 금번 추가지침 모두 활용 가능
ㅇ 추가 지침
- (의료법 적용 예외)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제33조제1항 대면 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함
- (절차)
*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음
*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
*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
*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ㆍ교부하면서,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청구)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찰료(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제3항(영리목적의 유인ㆍ알선 금지)을 적용하지 않음
2. 6.14일 병원협회 주관 회의 합의사항 안내
□ (배경) 6.14일 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주요병원장 긴급회의 결과 안내
□ 6.14일 합의사항
*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긴급회의 개최 (6.14, 19시)
- 수도권 20여개 대형병원장,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외래중단에 따른 병원들의 협조방안 강구
① (입원환자) 삼성서울병원 기 입원환자는 6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하여 진료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가능
② (특수 외래환자) 항암주사·방사선치료, 혈액투석 환자 6월 24일 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 진료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가능
③ (일반 외래환자) 삼성서울병원 외래 폐쇄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이용하여야 함
-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적극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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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43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