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알림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41 · 2015-06-16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3167(2015.6.9.)’호 및 ‘보험급여과-3258(2015.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기 안내한 사항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 기준 중 의심환자 범위

①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제3-2판)에 따른 “의심 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한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유행 : 한 의료기관에 2인 이상 발생)

②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전문의, 병원장 및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격리 입원 및 메르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고위험군(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면역 저하자) 폐렴 등

③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밀접접촉자), 능동감시 대상(일반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없으나 기저 질환 등으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격리하여 입원 치료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

□ 다만, 동 기준은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의 진료비 지원 대상 기준과는 별개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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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4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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