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1615호)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수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기준 내용
신장공여자의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이식 공여자가 이식 수술 후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별표 2 및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