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험급여과-1615호)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수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15호 · 2015-03-26 게시

기준 내용

신장공여자의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신장 공여자가 신장이식 수술 후에 신장과 관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이 될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이식 공여자가 이식 수술 후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별표 2 및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61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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