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2015-03-17 게시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고시 제2021-319호, 2022.1.1.시행)」을 참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라.(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참고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답변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라.(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이에 따라,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 보험급여과-2140(2010.10.4.)의 해석과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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