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①총 인원의 범위와 ②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예는?
기준 내용
① 간호사 총 인원수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전분기 간호등급에 산정된 인원수)를 의미하며,
나.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는 해당 하지 않음.
②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기의 간호사 총 간호등급 산정 인원수가 그 직전 분기의 총 간호등급 산정 인원수보다 1명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인정함.
특히, 신규 개설 요양기관 등 새롭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 적용이 가능함.
※ 위 ①, ②의 간호등급 산정 인원수는 전일제 또는 단시간 근무자 모두 1인으로 적용하여 3개월 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한 인원수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①총 인원의 범위와 ②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예는? 답변 : ① 간호사 총 인원수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일반병동에서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나.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는 해당 하지 않음.
②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기의 간호사 총 인원수가 그 직전 분기의 총 인원수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만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인정함.
특히, 신규 개설 요양기관 등 새롭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 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 적용이 가능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