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2015-03-17 게시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현행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319호, 2022.1.1.시행)」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고시 제2021-319호, 2022.1.1.시행)」 참조 간호등급에 산정된 총 인원수가 직전분기 대비 1명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라.(3))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라.(2))을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 답변 :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라.(3))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라.(2))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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