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현행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319호, 2022.1.1.시행)」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고시 제2021-319호, 2022.1.1.시행)」 참조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라.(2))은 적용가능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답변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야간전담 이외의 산정 기준은 적용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