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기준 내용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답변 :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