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2015-03-17 게시

기준 내용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답변 :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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