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2015-03-17 게시

기준 내용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답변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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