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기준 내용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답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