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2015-03-17 게시

기준 내용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답변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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