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라.목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기준 내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는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함.
즉,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직(동 고시에 따라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임.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2015.3.3.적용) 관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 변경 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5호(2015.1.7.)
질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라.목의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답변 :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는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으로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함.
즉,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직(동 고시에 따라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임.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관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