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험급여과-43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2호 · 2015-01-30 게시

기준 내용

Q.별표3 구분2/3) 외래에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A.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예시) Q : 2월 1일 외래에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고 2월 3일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A :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2월 1일은 특례대상이나 수술받지 않은 2월 3일은 특례대상이 아님 단,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당일에 동일의사에게 받은 타 상병의 진료건은 산정특례 적용 (동일의사·동일처방전에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산정특례 적용)

☞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5%, 의료급여의 경우 0%임

Q.별표3 구분2/3) 동일 입원기간 중 수술 또는 약제투여시 산정특례 적용 A.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수술당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 고시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치료계획에 따라 1회 이상 투여한 경우 투여시작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적용가능)- 새로운 병변 또는 재발 등으로 재투여한 경우에는 재투여시작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적용 고시에서 정한 수술과 약제투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술과 약제투여에 대해 각각 최대30일 적용 Q.별표3 구분2/3)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A.산정특례대상 상병으로 [별첨1,2]에서 정한 약제를 투여 받았으나, 해당약제의 인정기준 외에 해당되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진료비용(입원비, 진찰료, 마취료, 검사료 등)은 산정특례대상으로 적용 Q.별표3 구분2) '급성기 중증뇌출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방법 A.I60∼I62를 ‘주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영상검사 등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로 진단된 경우 적용 예시) Q: 뇌출혈환자가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A:‘급성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대상이 아님 급성기 중증뇌출혈로 산정특례 적용받던 중에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각각 적용 가능 (V268과 V191 모두 적용 가능)

Q.별표3 구분3) 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의 적용 범위 A.고시에서 정한 심장 질환(별첨2) 중‘카항.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및‘타항.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

Q21. 0, Q21.1, Q24.0, Q24.1, Q25.0, Q2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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