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2(2008.2.20.)호, 보험급여-1201(2008.7.4.)호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를 제공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2011.5.17. 서울고등법원(2010 누29316), 2014.5.16., 대법원 (2011 두16841) 에서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시하였음.
나. 이에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적정하게 제 공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다만 , 같은 호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 중 가정간호 이외에 대한 해석은 변동이 없어,
1) 보험급여팀 -402(2008.2.20.)호에 따라 요양시설에 지정되어 있는 촉탁의가 입소자에 대해 실시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불가하나, 촉탁의가 자기의 치료범위를 넘어서거나 전문적 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소견서를 발행하고 요양기관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 가능하고,
2) 보험급여과 -1201(2008.7.4.)호에 따라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산정이 불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8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