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7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3호, 2014.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 행위에 분류번호 마-105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 부담률(액)

비고** 마-105 등 X5061 등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 부터 주입 후 2주)

50%*** 기준

*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율(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별표 1 중 2. 치료재료에 코드 M2042008, M2042108, M2042087, M2042187, M2042038, M2042007, M2042089, M2044008, M2044108, M2044208, M2044308, M2044087, M2044187, M2044287, M2044387, M2044487, M2044007, M2044010, M2044060, M2044088, M2044587, M2047007, M2046060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M2042008 HARMONIC SCALPEL WITH SHEARS SYSTEM 80% M2042108 HARMONIC ACE PLUS SHEARS M2042087 AUTO SONIX ULTRA SHEARS M2042187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DISSECTION DEVICE M2042038 LOTUS(CV3-400D)

M2042007 SONIC BEAT M2042089 SOUND REACH M2044008 ENSEAL M2044108 ENSEAL TISSUE SEALER ETRIO M2044208 ENSEAL G2 TISSUE SEALER M2044308 ENSEAL G2 ARTICULATING M2044087 LIGASURE M2044187 HAND SWITCH LIGASURE ATLAS M2044287 LIGASURE V SHORT M2044387 LIGASURE ADVANCE M2044487 LIGASURE-LF1537 M2044007 PKS CUTTING FORCEPS M2044010 TRIPOL M2044060 TLS M2044088 BICISION M2044587 LIGASURE-LF1637 M2047007 THUNDER BEAT M2046060 MISEAL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