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조혈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4-10-01 게시고시 제2014-171호

개정 후 2014-12-01 게시고시 제2014-197호(조혈모)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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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50호, 2008.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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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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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 2. 대상 질병별 기준 가.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⑴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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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급성골수성백혈병 ㈀ PML/RARA 양성인 AML-M3를 제외한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 재발된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다만, PML/RARA 양성인 AML-M3는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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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 2. 대상 질병별 기준 가.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8)부터 (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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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 WHO에서 제시한 연소기골수단구성백혈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⑼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 예후인자수 ≥5 항목)와 중등위험도-2 (Intermediate-2, 예후인자 수 3 항목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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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SS(Dynamic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plus risk category : ① 진단시 나이 > 65세, ② 전신증상 유무, ③ HB 25,000/㎕, ⑤ 말초혈액모세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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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혈소판수 < 100 * 109/㎕, ⑦ 적혈구 수혈의존성, ⑧ 불량한 핵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시술예정자 연령 참조) ⑽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HLH) : The Histiocyte Society에서 제시된 진단기준(2004년 제정)을 만족하는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환자 중 가족성(유전적) 또는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비가족성(비유전적)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중에서 호전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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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 1개 이상의 위험기관(특히 간, 폐, 비장, 조혈기관)을 포함하여 두 기관 이상을 침범하고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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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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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 선천성빈혈(Congenital pure red cell anemia) : 임상소견이나 유전적 검사로 진단된 선천성빈혈환자로서 다음의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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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3호, 2014.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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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Diamond-Blackfan anemia :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경우 ㈁ Congenital dyserythropoietic anemia(CDA) :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⒀ 유전성골수부전증후군(Inherited BM failure syndrome, IBMFS) ㈀ 판코니빈혈(Fanconi anemia, Constitutional aplastic anemia, Constitutional hypoplastic anemia) : 세포유전학검사나 분자유전학적검사 등으로 판코니빈혈로 진단이 확인된 경우 ㈁ 선천성이상각화증(Dyskeratosis congenita) : 세포염색체 끝분절(telomere) 유지에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관찰되고 선천 이상각화증의 진단 기준에 적합한 경우 ㈂ Shwachman-Diamond syndrome : 리보솜 생성과 기능에 연관된 SBDS(Shwachman-Bodian Diamond syndrome)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고 Shwachman-Diamond syndrome의 진단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중증선천호중구감소증(Severe Congenital Neutropenia, Kostmann syndrome, SCN) : 임상 양상, 유전자검사, 기타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중증선천호중구감소증으로 G-CSF에 반응이 없는 경우(호중구수가 1,000/㎣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각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⒁ 1차 면역결핍질환(Primary Immunodeficiencies) ㈀ Wiskott-Aldrich syndrome : 임상 양상 및 유전자 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 중증 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ies, SCIDs) : 임상 양상 및 유전자 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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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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⒂ 만성육아종증(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CGD) : 임상 양상 및 유전자 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만성육아종증으로 중증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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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1. 행위에 분류번호 마-105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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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혈색소이상증(Hemoglobinopathy) ㈀ Thalassemia major : β Thalassemia major로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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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코드 분 류 본인 부담률(액) 비고** 마-105 등 X5061 등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 부터 주입 후 2주) 50%*** 기준 *** 단,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율(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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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disease) : Hydroxyurea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혈의존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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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 2. 치료재료에 코드 M2042008, M2042108, M2042087, M2042187, M2042038, M2042007, M2042089, M2044008, M2044108, M2044208, M2044308, M2044087, M2044187, M2044287, M2044387, M2044487, M2044007, M2044010, M2044060, M2044088, M2044587, M2047007, M2046060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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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 2. 대상 질병별 기준 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⒀ 및 ⒁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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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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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발 및 진단 시 전이가 있거나 안구 외(extraocular)에 침범된 편측성 망막모세포종 ㈁ 양측성 망막모세포종 ⒁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거나 재발되어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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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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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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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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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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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M2042008 HARMONIC SCALPEL WITH SHEARS SYSTEM 80% M2042108 HARMONIC ACE PLUS SHEARS M2042087 AUTO SONIX ULTRA SHEARS M2042187 SONICISION CORDLESS ULTRASONIC DISSECTION DEVICE M2042038 LOTUS(CV3-400D) M2042007 SONIC BEAT M2042089 SOUND REACH M2044008 ENSEAL M2044108 ENSEAL TISSUE SEALER ETRIO M2044208 ENSEAL G2 TISSUE SEALER M2044308 ENSEAL G2 ARTICULATING M2044087 LIGASURE M2044187 HAND SWITCH LIGASURE ATLAS M2044287 LIGASURE V SHORT M2044387 LIGASURE ADVANCE M2044487 LIGASURE-LF1537 M2044007 PKS CUTTING FORCEPS M2044010 TRIPOL M2044060 TLS M2044088 BICISION M2044587 LIGASURE-LF1637 M2047007 THUNDER BEAT M2046060 MISEAL 5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