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알림 (4차)
기준 내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3253호(2014.8.27.), 제3658호(2014.9.25.) 및 제4186호(2014.10.27.)
2. 우리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신규등재(시행일 ‘14.9.1)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개월간(’14.9월~11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상기 관련공문)
3. 현재 [일반원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소송(2014아2758)에 대해 ‘14.11.5자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된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480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