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알림 (2차)

행정해석 보험약제과-3658 · 2014-09-25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제3253호(2014.8.27)

대한의사협회 제813-04811호(2014.9.18), 제813-04942호 (2014.9.22)

2. 우리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예상으로‘14.9.1자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1개월간(’14.9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상기 관련문서에서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 1개월추가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4. 한편, 상기 [일반원칙]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근 시일 내에 개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365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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