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제도개편)요양병원도 상급병실료 제도개편에 따른 4?5인실 입원료수가 등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2014-09-01 게시

기준 내용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존대로 5인 이하 입원 병상에 상급병실료(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요양병원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제3편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1편의 개정 규정(4인실 및 5인실 입원료 신설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 -141호 관련, 2014.9.1.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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