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요양병원도 상급병실료 제도개편에 따른 4?5인실 입원료수가 등이 적용되는지?
기준 내용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존대로 5인 이하 입원 병상에 상급병실료(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요양병원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제3편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1편의 개정 규정(4인실 및 5인실 입원료 신설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1호, -141호 관련, 2014.9.1.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