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률 20~30%이며,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변경 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합니다.
- 만 75세 이상 차상위 대상자의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중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의 경우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E’, ‘F’)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입니다.
- 또한,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18.7.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마목 및 제2호 바목, ’18.7.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 20% → 10%
-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E, F): 30% → 20%
- 의료급여 1종: 20% → 10%
- 의료급여 2종: 30% → 20%
* * (연령 변경) 75세 → 65세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