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산정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 (본인부담금-중증·암:5%, 희귀난치:10%)과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명세서를 각각 분리 청구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사목 신설)에 따라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에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는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례 적용대상 진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사목, ’18.7.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50% → 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