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수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포함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찰료 총액’을 본인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찰료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바목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없이 치과임플란트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진찰료를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사목, ’18.7.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50% → 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7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