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미등록 신생아의 입원진료시 초음파 검사 급여여부
기준 내용
- 초음파 검사 급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을 위하여 출생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나, 희귀난치성질환 특성상 출생시 입원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중인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신생아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생후 28일까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급여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9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