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선 진료 후 당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아온 의료급여의뢰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283호 · 2013-07-04 게시

기준 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담당의사의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진료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사안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수급권자(또는 보호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없이 바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로서, 사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절차에 위배됨

○ 아울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의료급여 절차규정이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절차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경우(응급, 분만, 희귀난치질환자 등)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2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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