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2013.7월부터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적용 연령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2013-07-01 게시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은 만 20세이상 적용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치석이 전체 구강 내에 침착되어 전악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구강검진 소견 통계 등에서도 실제 20세 미만의 경우 치석제거(스케일링)이 필요의 경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차23-1나. 전악치석제거 연령확대 안내:「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고시 제2017-249호, '18.1.1. 시행)에 따라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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