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기준 내용
이 고시는 고시 제2015-103호(2015.7.1. 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사유 : 14-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70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3-104호, ‘13.7.1. 시행]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가. 직접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가.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가.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나.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2013.7.1. 시행)
☞ 개정사유: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사후관리의 세부기준 개정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2-119호, '12.10.1. 시행]
-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1. 첨상(relining)
가. 직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나.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2.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가.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3.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가.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나.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13-10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