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분만 전, 후 처치 시 등록 장애인 가산이 신설되었는데, 이때 적용하는 등록 장애인의 범주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25 · 2013-03-05 게시

기준 내용

○ 기존, 자연 분만 시 등록 장애인에 대한 가산을 인정해온 범주와 동일하게 금번 개정고시에서는 분만 전·후 처치에도 장애 가산을 신설한 바, 등록 장애인의 자연분만 시 가산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장애 등급 및 장애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은 모두 50%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구분/ 연령/ 산정코드(첫째자리)/ 35세이상 가산적용(분만소정점수 기준)/ 장애가산 적용(분만소정점수 기준)

비장애인/35세 미만/ 0 / 35세이상 가산 미적용/장애가산 미적용 비장애인/35세 이상/ 5 / 30%가산 / 장애가산 미적용 장애인 / 35세 미만/ 코드신설/ 35세이상 가산 미적용/ 50% 가산 장애인/35세 이상 / 코드신설 / 35세이상 가산 미적용/ 50% 가산

* 분만 전 처치 : RA370, 분만 후 처치 : RA37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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