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35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이 자연분만 시 등록장애인 가산 및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가산을 함께 적용받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25 · 2013-03-05 게시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13.2.15. 일부 시행)에 따르면, 자연분만 수가에 신설된 주항 규정에 따르면,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하며,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50%를 가산받는 경우’에는 35세 이상 산모의 30%를 추가 가산 적용받지 아니하며, 50% 가산 적용만 받습니다.

비장애인 35세 미만 : 산정코드 (첫째자리) : 0 35세 이상 가산 미적용/ 장애가산 미적용 비장애인 35세 미상 : 산정코드 (첫째자리) :5 35세이상 30% 가산 / 장애가산 미적용 장애인 35세 미만 / 코드 신설* / 35세이상 가산 미적용 / 장애가산 50% 가산 장애인 35세 이상/ 상동 /상동/ 상동

* 분만 전 처치 : RA370, 분만 후 처치 : RA37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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