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의사가 동일상병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기준 내용
○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나(3)항에 의거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 시 진찰료를 1회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2013년 3월 1일부터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항목중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ㆍ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는 응급실에서의 진찰은 위급한 상태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당직전문의 배치기준의 변경을 고려한 것으로,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나(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진료의사가 응급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위해 다른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 요청하여 해당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