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청구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내용
1. 관 련 : 정신건강정책과-3164(2012. 8.17)호
2. 우리부는 2012년 6월 수립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서는 2013. 4. 1(월)부터 다음의 제도개선 사항을1.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1. 당해 청구 이전 시점에 대상 환자에 대한 정신과코드(F) 청구 이력이 없을 것
2. 약물처방과 기능검사가 동반되지 않는 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NN012)이 시행되었을 것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정신건강정책과-107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