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53 · 2013-02-22 게시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400(2013.2.13)호 관련입니다..

2. 귀 원에서 질의한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써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것임

나. 한편, 현행「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에서 별도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우선원칙에 따라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 이에,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도입 취지 및 해당 인력(보상을 받고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기준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존 행정해석이었음

라. 따라서, 귀 원에서 질의한 필요인력이 상근하고 시설·장비를 보유한 요양병원이 필요인력이 상근하나 시설·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타 요양병원과 시설·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공동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시설·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요양병원의 경우 필요인력이 상근하더라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일당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을 것임.

마. 다만, 필요인력이 상근하고 시설·장비를 보유한 요양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인력·시설·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일당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5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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