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유착증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간단한 것)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상병
- A사례(여/생후 4일): 설유착증, 상세불명의 결막염
- B사례(남/생후 17일): 설유착증, 신생아배꼽염
- C사례(남/생후 7일): 설유착증
- D사례(남/약 5개월): 설유착증
- E사례(여/약 5개월): 설유착증
- F사례(남/약 17개월): 설유착증
- G사례(여/만 5세): 설유착증
- H사례(여/30세): 설유착증
○ 주요 청구 내역(공통)
자217가 설단소증수술(간단한 것) (Q2171) 1x1
진료내역
○ A사례 (2012.7.10.)
- 설소대, poor feeding Ankyloglossia: incision(#3), length 5mm post op. condition : good
○ B사례 (2012.7.18.)
- BW : 3.44 -> 3.6, Breast Feeding moderate, T-tie(+)
Ankyloglossia: #4, 5mm incision
○ C사례 (2012.7.20.)
- 설소대 Ankyloglossia: incision(#3), length 5mm post op. condition: good
○ D사례 (2012.7.10.)
- Acute nasopharyngitis, nasal obstruction Ankyloglossia: incision(#2), length 5mm post op. condition: good
○ E사례 (2012.7.30.)
- 2.8 → 7.2 , Formular Feeding, Breast Feeding difficulty, T-tie(+)
Ankyloglossia: #4, 6mm incision
○ F사례 (2012.7.30.)
- Ankyloglossia: incision(#3), length 6mm post op. condition: good
○ G사례 (2012.7.3.)
- Ankyloglossia: incision(#3), length 6mm post op. condition: good
○ H사례 (2012.7.5.)
- Ankyloglossia, speech disturbance: incision(#2), length 7mm post op. condition: good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0장
○ 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9th ed. 2011. Chapter 32, 88, 307
○ 홍창의 소아청소년과학, 제10판, 안효섭편. 2012. 제13장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Division of ankyloglossia (tongue-tie) for breastfeeding. Interventional Procedure Guidance 149. 2005.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AAPD). Guideline on pediatric oral surgery. 2010.
○ A H Constantine, C Williams, A SYSTEMATIC REVIEW OF FRENOTOMY FOR ANKYLOGLOSSIA (TONGUE TIE) IN BREAST FED INFANTS, Arch Dis Child 2011;A62 96(Suppl 1): A1-A100
○ Segal LM, Stephenson R, Dawes M, Feldman P. Prevalenc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kyloglossia: methodologic review. Can Fam Physician.(Canadian Family Physician) 2007 Jun;53(6):1027-33.
심의결과
설유착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간단한 것]의 의학적 타당성 및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설유착증은 설소대가 심하게 짧거나 설강직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관련 교과서 및 문헌 등을 참조할 때 신생아 또는 1세 미만 영아에서 설단소증수술[간단한 것]은 재유착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술 후 효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설단소증수술은 설소대 단축으로 인한 연하과정 지장, 발음장애, 치아 부정교합 등이 있는 경우에 수유능력의 향상, 혀 운동성 향상, 조음 정확도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함.
- 따라서, 동 건(A~H사례)에 산정된 설단소증수술[간단한 것] 중 모유수유곤란(Breast feeding difficulty), 언어장애(Speech disturbance) 등 증상이 확인된 E, H사례는 인정하되 추후 청구분부터는 설유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토록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토록 하고, 수유장애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생후 4일째 설단소증수술을 시행한 A사례는 수유장애의 원인이 설유착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 상 증상기재 없이 시행된 B, C, D, F, G 사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1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