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
기준 내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가.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유선신고 포함)가 이루어져야함.
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시행일 : '12.12.1일 부터)
☞ 변경사유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수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시 초빙료를 요양급여로 인정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1.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라도 마취과 의사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요양기관에서 부득이 마취과 전문의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또는 제23조의 2에 의거 변경신고를 이행한 사실(유선신고 포함)이 입증되는 사례에 한하여 소정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또한, 집단 개원한 경우나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의사가 상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다른 마취의사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도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별도 인정함.
3. 위의 경우 공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2-15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