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1종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매달 지원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직접 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매달 6천원 입금
※ 단, 당월 진료건에 한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적용(전월 진료건 소급차감 불가)
4.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1월1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685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