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관련 Q&A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0 · 2012-09-27 게시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로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 등」과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3090호('12.9.27.)로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1일 시행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추가 Q&A도 포함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틀니 본인부담률* 및 급여대상 연령** 변경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라목 및 바목, ’17.10.1. 시행)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별표 1] 제1호 라목 및 제2호 마목, ’17.10.1.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 변경,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개정」(고시 제2016-112호, ’16.7.1. 시행)에 따라 급여대상 연령 변경

* (본인부담률 변경)

- 건강보험 일반: 50% →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20% → 5%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및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30% → 15%

- 의료급여 1종: 20% → 5%

- 의료급여 2종: 30% → 15%

* *(연령 변경) 75세→65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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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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