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내역 참조,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12-07-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상병명: 코의 농양, 종기 및 큰종기, 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 청구내역: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1*1

○ 상병명: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합병증의 후유증

○ 청구내역: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1*1

○ 상병명: 기타 명시된 눈꺼풀의 장애,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 청구내역: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1*1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 [별표2]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에 대한 행위정의

○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 2000.12.30.)

○ 경구개암 제거수술로 인한 안면부 변형 복원수술의 보험급여 여부(보건복지부 보관65720-363, 1996.3.22.)

○ 진행성 편측 안면위축 상병에 실시한 유리대망판 이전 수술의 보험급여 여부(보건복지부 급여65720-519, 1993.7.6.)

심의내용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별표2】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은 환자의 질병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동 건(A~C사례)은 코의 농양,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에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을 청구한 사례로 이의 요양급여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사례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 A 사례(남/38세): 코의 연부조직 결손 진단하에 Dermofat graft and coverage by FTSG(Full Thickness Skin Graft)를 시행하고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를 청구한 사례로, 의사소견서 상 단순피부이식만 시행한 경우에는 생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치료목적으로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함. 그러나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감염이 진행된 부위에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B 사례(남/50세): PostmaxiIlectomy deformity on Left mala & lateral canthal area. 진단으로 Dermofat graft를 시행하고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를 청구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03년에 Lt. maxillary cancer 진단 하에 total maxillectomy 후 여러 차례 식피술을 시행하는 등 종양제거 후 재건 목적으로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제출된 사진(photo)에서도 안면 추형의 정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 C 사례(남/42세): 우측 상안검 함몰 등의 진단으로 Autogenous dermo-fat graft를 시행하고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저21)를 청구한 사례로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Blow out fracture로 4개월 전 관혈적정복술 후 우측 상안검 함몰에 시행된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은 기능장애의 개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로 판단되고, 제출된 사진(photo)에서도 안면 추형의 정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2. 7.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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