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2012-07-10 게시

기준 내용

○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은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지정하며, 제3차의료급여기관 및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숙인진료시설은 국·공립 의료급여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노숙인업무 담당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시군구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가 교부되며, 심사평가원 심사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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