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절차, 급여기준 등에 맞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노숙인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까?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2012-07-10 게시

기준 내용

○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노숙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지원하도록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노숙인은 기존의 노숙인사업에서의 의료지원과 의료급여가 서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의료급여 취득 전·후 및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는 진료 등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에서 기존의 노숙인 의료지원사업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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