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만 시설기호를 부여하여 자격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은 보장시설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기호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2012-07-10 게시

기준 내용

○ 노숙인1종의 유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수급권자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보장시설이 아닌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도 시설기호를 부여하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은 노숙인시설의 일종이므로, 시설유형 “5번”을 사용하며, 보장시설인 노숙인 요양시설과 재활시설과의 구분을 위하여 재활/요양/(구)부랑인시설은 5001~5499번을 사용하며, 이번에 새로이 부여할 일시보호/자활/기타(구 쉼터) 시설은 5501~5999번을 사용하여 시설기호를 부여합니다.

○ 또한, 2012. 6. 1부터는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접 행복e음에서 시설기호를 채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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