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중 예전 부랑인시설 수급권자도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을 적용받습니까?
기준 내용
○ 아닙니다. 노숙인법에 따라 예전 부랑인시설은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로 재편되며, 위 시설의 입소자(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의 수급권자로서 예전과 같이 시설수급권자 유형의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곳 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