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합니까?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2012-07-10 게시

기준 내용

○ 위 Q1("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참조)에서의 노숙인 수급권자격을 충족한 노숙인은 본인이 입소중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자활시설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등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 관계서류 제출 필요

○ 정신질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게 동의를 얻어 시군구 또는 노숙인시설 업무관계자가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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