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모든 노숙인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건가요?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2012-07-10 게시

기준 내용

○ 아닙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거리 또는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 생활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③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1인가구, 553,354원) 이하인 사람

○ 또한, 거소가 불분명한 노숙인의 특성상 노숙인시설-각 보장기관 노숙인부서에서 분기별로 노숙인 임을 확인하여 의료급여 담당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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