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및 치주질환 또는 TMJ 질환에 선행처치로 시행된 교합조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2-06-29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여/28세)

○ 상병명: 만성 복합치주염 (#26, 27)

○ 주요 청구내역

- 2011.2.3. 초진료, 교합조정술[1치당]*2, 치주소파술[1/3악당]*1, 치근단*1

- 2011.2.10. 재진료, 교합조정술[1치당]*2

- 2011.2.18. 재진료, 교합조정술[1치당]*2

참고

○ 전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 치주과학. 군자출판사. 2010.

○ Edward F. Wright. 측두하악관절 장애 매뉴얼. 군자 출판사. 2007.

○ Jeffrey P. Okeson. 악관절장애와 교합 제3판. 고문사. 1994.

○ 정성창외. 구강안면동통과 측두하악장애. 신흥인터내셔날. 1996.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 2011.1.1. 시행)

심의내용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주질환의 진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악관절(temporomandibular joint, TMJ) 장애 치료의 보조요법이나 교합변화를 동반하는 보조치료에 시행할 수 있어, 반드시 치주질환 또는 TMJ 질환의 원인치료와 동반하여 교합조정술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차29 교합조정술이 청구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상 진단 및 증상, 치료계획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동일부위에 차29 교합조정술과 차101 치주소파술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2010-115호(2011.1.1. 시행)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 참고 (고시 제2010-115호, 2011.1.1. 시행)

동일 부위에 차23-1 치석제거와 차29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012.6.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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