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27(2012.6.28.)
2. 내용: 1) 헌법재판소는 2012.6.27일자로 A형 혈우병환자에게 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시 '83.1.1 이후에 출생한 환자'로 보험급여 연령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제2011-39호, 2011.4.1)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 상기 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고시개정전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일부터 A형 혈우병환자에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요양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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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82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