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882호 · 2012-06-13 게시

기준 내용

○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8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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