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콘드론)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4 · 2012-04-19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 보험약제과-1074(2012.4.19.)

2. 내용: 개인 맞춤형 약제(콘드론)를 요양기관의 과실 없이 환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경우 약제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3. 콘드론은 자가유래연골세포로 제제의 특성상 타인이식이 불가한 점, 고가의 약제비인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의 과실 없이 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경우, 요양기관이 약제비의 전부를 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동 약제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2012.1.1.)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요양기관의 과실이나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에 따라 제조 완료된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요양기관의 과실 및 환자상태의 변화에 대한 확인 필요함).

붙임: 질의에 대한 회신(콘드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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